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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부가가치세 탈루액 연 2천억 유로
[2013-09-19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VAT) 탈루액이 연간 2천억 유로(약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EU 집행위원회가 19일 밝혔다.

EU 조세 당국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EU 28개 회원국 중 26개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징수 예상액과 실제 징수액 차이를 집계한 결과 2011년에만 1천930억 유로의 세금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정 확보에 필요한 세원이 이처럼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가세 탈루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361억 유로가 덜 걷혔으며 프랑스(320억 유로)와 독일(270억 유로)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한 부가세 탈루 정도는 루마니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에서는 국내총생산(GDP) 8%의 세금 탈루가 발생했으며 그리스는 탈루액이 GDP의 4.5%에 달했다.

반면 독일의 부가세 탈루액은 GDP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세금 탈루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 금융 위기 국가인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 세금 탈루액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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