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22%)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최저한세(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 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의 소득금액은 26조9천80억원이며 이중 총부담세액은 3조4천63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9%였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6.9%보다도 4% 포인트 낮으며,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2.1%보다 0.8% 포인트 높은 것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기 때문"이라면서 "10대 기업 법인세 감면율은 40.9%로, 전체 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지난 2008년 15.1%에서 작년 19.9%로 4.8%포인트 늘어난 반면에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2008년 25.1%에서 40.9%로 15.8% 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23.0%에서 24.8%로 1.8%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