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의 3분의 2가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4일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총리실 소속으로 바뀐 2008년 이후 퇴직한 상임심판관 11명 중 기획재정부로 옮긴 2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6명이 퇴임 직후 김앤장과 삼일회계법인 등의 고문으로 취직했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에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6명이 재취업한 5개 법무·회계법인에서 2008년 이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 중 56건을 수임해 전관예우 의혹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국세 행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들이 퇴임하자마자 대형 법무·회계법인에 취업한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처신은 아니었다"면서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양쪽의 기대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