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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세정지원금 전국 꼴찌
[2013-10-15 연합뉴스]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액이 전국에서 제일 낮고 건당 지원액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당 이낙연(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광주청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등의 세정지원 건수가 모두 1만 8천381건에 달했다.

2010년 3만2천6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세정지원 건수를 기록한 광주청은 지난해에는 4만1천882건으로 중부청을 앞섰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건수도 중부청보다 앞섰고 서울청과도 1천141건 차이다.

그러나 건수는 늘렸지만 건수당 금액이 점점 줄면서 세정지원액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당 지원액이 2010년 1천826만원에서 2011년 1천542만원, 2012년 1천493만원, 올해 1천457만원으로 줄었다.

광주청의 구체적인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기한연장이 1천691억원(7천530건), 징수유예가 805억원(9천866건), 체납처분유예가 182억원(985건) 등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6천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천951억원, 중부청 4천839억원, 대전청 4천131억원, 대구청 3천655억원, 광주청 2천678억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건수가 늘어 겉으로는 세정지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액수는 줄어들었다"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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