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타전문직종간 동업허용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기재부에서 열린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의원이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일정을 묻는 질의에 현오석 기재부 장관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 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지난 2009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자격사간 동업 허용 ▲자격사의 분사무소 설치 허용 ▲세무사 선발인원 확대 ▲세무법인에 일반인 지분참여 허용 ▲세무사회의 임의가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까지 마쳤으나 세무사회를 비롯한 자격사단체들의 반대로 추진이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정구정 회장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자격사간 동업을 허용하는 등의 자격사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 추진되더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세무사제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세무사의 권익침해를 가져오는 대외적인 많은 도전이 예상되지만 모든 노력을 다해 세무사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세무사제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원님들도 단합과 참여로 세무사 권익침해를 막아내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