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2012년까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이 공제받은 법인세 감면세액이 무려 18조4천177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국세청이 정성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1천539곳에서 공제받은 감면세액은 5조5천589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1년에는 1천521개 5조4천631억원, 2010년 1천241개 3조8천68억원, 2009년 1천162개 3조5천889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2009·2010년 통계는 2010년 7월2일자 공정위 공시 기준, 2011·2012년 통계는 2011년 5월2일자 공정위 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최근 5년간 실효세율은 2008년 18.5%에서 2012년 12.9%로 5.6%p나 감소했고, 실효세율 12.9%는 최고세율(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로 매우 낮은 것은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15호(201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