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재 흥 전산이사

 

지난달 20일 오전, 사무실로 팩스 날아왔다. 더존에서 보낸 이 팩스에는 ‘세무사회 세무사랑 검찰에 추가 기소 파장’이라는 국세신문 기사와 ‘뉴젠솔루션 세무사랑도 검찰 의해 추가 기소’라는 조세신문의 기사가 담겨 있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다. 검찰이 뉴젠의 과거 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에 이어 세무사랑을 추가기소를 했다는 내용과 이 때문에 세무사회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세무사회가 소유한 프로그램은 ‘세무사랑2’고 뉴젠의 과거 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난달 13일 검찰이 세무사랑을 상대로 추가기소를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이번 추가 기소가 세무사랑2와 관련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나온바 없다. 그런데도 기사에서는 더존의 말만 빌려 ‘세무사랑2 역시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을 변형한 제품’, ‘세무사회가 법률적, 도덕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이라는 주장이 실려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뉴젠과 더존이 진실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뉴젠 측 입장은 한 줄도 없었다. 명백한 불공정보도다.

그럼 왜 허위사실 기사가 나왔을까? 더존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두 기사에 담긴 내용과 더존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거의 일치한다.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 측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더존이 배포한 보도자료만으로만 기사가 작성 된 것이다. 매년 거대한 광고비를 쏟아 붇는 코스피 상장기업인 더존과 광고가 주 수입원인 조세전문지, 그리고 더존의 입장만 반영된 기사,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하자 기사를 수정하고 곧 ‘세무사회 검찰의 세무사랑 기소와 아무런 연관 없다’는 정정기사가 게재됐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자. 세무사회가 소유·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전작의 ‘리버스알파’, ‘세무사랑’과는 전혀 다른 ‘세무사랑2’다. 따라서 세무사회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뉴젠의 과거 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리버스알파 이후 나온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을 이번에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추가 기소 과정에서 뉴젠은 “우리 측의 충분한 소명기회와 관련 자료제출 기회조차 없이 일방의 의견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세무사회의 ‘세무사랑2’ 보급을 막으려는 세력은 ‘세무사랑도 검찰에 기소됐으니 세무사랑2도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말 그대로 검찰과 더존 측의 판단일 뿐이다. 최종적인 사실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 할 것이다. 검찰의 기소만 가지고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을 연결시키고,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아무 언급도 없는 세무사랑2까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아직 리버스알파에 대한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뉴젠의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이 더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1심법원과 2심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확정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그 누구도 주장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유포해서는 안 된다.

리버스알파에 대한 소송도 뉴젠 측에 불리하지 않다는 소식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 더존이 복제라고 주장하는 전체파일 42개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픈 소스고 문제되는 2개 역시도 MS사와 Ultimate Grid에서 제공한 것을 상속받아 사용한 것일 뿐 더존이 개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도 저작원위원회의 판정을 증거자료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런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까. 더존의 언론플레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무사랑2를 흠집내기 위한 보도자료를 조세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눈에 보인다. 회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세무사랑2로 교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불안마케팅, 시장 선두가 후발주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주 쓰는 전술이다.

 

하지만 더존이 간과하는 게 있다. 바로 우리 회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존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무사랑2를 흠집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회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선택이 세무사와 세무사회를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2. 이후 세무사랑2를 보급하기 시작한지 1년이 안되어 32%를 훌쩍 뛰어넘은 세무사랑2 보급률, 지방회의 연이은 세무사랑2 전환 결의 등 세무사랑2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이 사그라질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더존이 할 일은 언론플레이가 아니다. 언론플레이를 할 시간에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 회원들이 더존 프로그램을 외면하게 됐는지 벌써 잊은 것 같다. 전화 한통 연결이 어려웠던 서비스센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개선요구 등 세무사랑2에 대한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은 더존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독점체제에 대한 집착은 이제 버려야 한다.더존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뛰어난 서비스와 우수한 성능을 지닌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필하고 세무사랑2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