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수관리와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세정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도 최우선 과제를 ‘경제상황을 감안한 안정적 세수관리’로 잡았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와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수상황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세수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과학적 세원관리, 현금 체납정리 강화,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매진키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역외탈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의 탈세근절에 조사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FIU법 개정으로 금융정보 활용이 확대된 만큼 조사행정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과세영역 밖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확히 포착·시정하기 위해 4대 분야(과세인프라,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정리) 50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지급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와 실질적인 세정지원정책을 발굴·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강화,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등 정부3.0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19호(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