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언론들은 정부가 박근혜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세액공제나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정구정 회장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특히 조세언론들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세법개정의 큰 줄기인 비과세·감면 폐지 세부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재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그동안 깍아 주던 세금을 ‘원위치’ 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대폭 폐지를 선택하면서 기업·근로자·자영업자 할 것 없이 난리다. 세무사업계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아직 ‘이슈’의 범주에도 없을 정도다. 누구보다 정부 재정조달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세무사다. 만약 이 공제를 그대로 두고 월급쟁이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손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기에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과 앞장서서 정부의 비과세 및 감면 폐지 정책에 반기를 들 경우 세무사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한다는 부정적 여론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고, 특히 정부의 확고한 폐지방침에 따라 정구정 회장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조세언론들은 정구정 회장이 지난해 연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자 정구정 회장의 노력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세정신문은 지난 3일자 보도에서 [‘제도유지에 신명바치겠다’ 정구정 약속 실현되자 ‘과연’] 이란 제목하에 지난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안에 맞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정구정 회장은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안에 잘못 대응할 경우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유념하며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고 정구정 회장의 치밀함과 추진력, 저력과 신뢰감이 다시한번 평가 받게 됐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정신문은 지난 7일 ['전자세액공제' 유지 확정 된 후 세무사계 '자신감' 물씬]이란 제목하에 ‘정구정 회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국회활동에 임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정구정 회장의 진정성을 신뢰해 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정신문은 세무사 회원의 말을 빌려 ‘정구정 회장이 여름부터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고 들었다. 얼마전 국회 여야 중진의원들이 세무사들은 정구정 회장을 둔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고 한 말이 빈 말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정신문은 ‘요즘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사적모임에서 정구정 회장과 세무사회 집행부를 향해 진짜 일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등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난해 12. 3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통과시키지 않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 장면.

 

 

 

 

 

 

 

세무사신문 제620호(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