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는 세무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금지 그리고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획득과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 등의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성취한데 이어서 정부가 강력 추진하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였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고 성년후견인에 세무사를 포함토록 하여 회원의 권익침해를 막아내면서 세무사의 위상과 업무영역을 확대한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1만여 회원의 염원이었던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또한 세무사회가 개발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으로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케이렙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23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함으로서 케이렙의 대성공 신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더욱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세무사의 외연을 확대하여 세무사의 미래를 지켜 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출범시킨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세무사의 위상을 만방에 우뚝 세운 영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성취한 회무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계속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게 하였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가계부에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복지재원확보 방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가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3선 회장을 맡겨 주신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지난해 8월부터 국회 등을 거의 매일 방문하는 등 신명을 다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였습니다.

둘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인에 세무사를 포함토록 하였고,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정보통신공사업과 전문광해방지사업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님들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업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토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사회 16년 숙원인,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저는 2011년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경영지도사가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포함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상의 대통령 위임규정을 삭제한데’ 이어 지난해는 세무사회가 1997년 이후 16년 동안 추진했지만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경영지도사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방세기본법과 동시행령에서 ‘세무조사 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봉쇄함으로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는 16년 숙원을 성취하였습니다. 

넷째,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외연을 확대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 줄 울타리 역할을 하게 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지난해 12. 12. 출범시켰습니다.

다섯째, 1만여 회원의 염원이었던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여 회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가 개발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 케이렙이 우수성이 인정되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습니다.

1만여 회원의 염원이었던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마침내 확보하여 회원님들이 회계프로그램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벗어나서 안정적으로 기장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사회가 2012년 개발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 케이렙으로 2013년도에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한 결과 케이렙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23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함으로서 케이렙의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케이렙 회계프로그램의 성공으로 첫째, 케이랩과 연계된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매년 25만명의 학생들이 세무사회가 만든 케이랩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치루게 됨으로서 세무사회와 세무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셋째, 세무사회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넷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다섯째, 케이랩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통해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직원양성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한글과컴퓨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원님들이 ‘한컴오피스2014’ 소프트웨어 1개만 구입하면 회원사무소의 모든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복제 단속으로부터 세무사사무소는 자유롭게 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전산능력향상을 위하여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보수 등 신고기한을 개정하는 등 4대보험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일곱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처음으로 MBC-TV, SBS-TV 저녁 8시 뉴스시간대에 세무사 홍보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지하철에도 세무사 홍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 350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 35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여덟째, 보험모집인을 통한 부당업무수임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그리고 명의대여 행위 등에 대한 업무정화 조사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홉째, 회원들이 납부하는 실적회비의 30%를 공제기금으로 적립하여 회원들이 은퇴하면 지급받게 되는 공제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립토록 하였으며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50년 숙원사업을 성취하였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금년에도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등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세무사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첫째, 4대보험신고에 대한 업무부담이 해소되도록 4대보험신고업무를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력직원 양성을 위한 고용보험환급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4월부터 직원양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회원님들이 51%이상 사용하도록 강력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한편 세무사가 국민과 정부, 국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공익재단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20만명 모집하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무한 과당경쟁은 공멸의 길입니다. 따라서 공멸을 불러오는 무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회원 모두가 상생하면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상생과 공존의 시스템을 구축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원 상호간에 상생과 공존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덤핑에 의한 무한과당경쟁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무한과당경쟁으로 20년 전의 보수를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우리 세무사계의 현실을 냉철히 성찰해 본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자명해 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 직무품질을 제고하고 세무사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토록 세무조정계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직업윤리관을 제고토록 윤리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무사가 신뢰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일곱째, 회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무료 법률상담센터와 회원고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조회와 신협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회원의 복지향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저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 등 우리 세무사제도에 영향을 주는 제도개선을 추진할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이해관련 단체들은 우리에게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자며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련 단체들로부터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 나가고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합된 힘으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단합해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합하고 단합하여 50년 숙원을 성취한 원동력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와 한 몸이 되어 나갈 때 우리는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도전을 막아내면서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는 발목잡기의 갈등과 분열로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5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수많은 숙원을 성취하는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기적은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발목잡기의 분열을 벗어나서 희망찬 밝은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제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회원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8.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세무사신문 제620호(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