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업자와 공모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속칭 ‘자료상' 조직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6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통해 세금 수백억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료상 4개 조직과 제련업자 등 18명을 적발, 이 가운데 정모(43)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각각 자료상을 차려놓고 밀수 등 불법으로 사들인 골드바, 폐공, 합금 등을 유통하려는 제련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20호(201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