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오는 2006년부터는 더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부동산 보유세는 작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내년은 과세표준을 개편하기 때문에 소폭 인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수목표에 맞춰 인상폭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2조5000억원에 머물렀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징수액은 오는 2008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유세는 올해 과표인상으로 3조2000억원에 달해 28.0% 급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도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올해보다 10.0% 늘어난 3조5200억원을 걷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