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와 관련된 기업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은 외국 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종종 세무 불이익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등의 과세 당국은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특히 우리 기업의 핵심 투자처로 떠오르는 베트남은 지금 20개사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정보 부족에 따른 세무 애로를 없애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국제조세 교육, 현지 세무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나 안내서 발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옥주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부분이 영세해 관리직원이 1∼2명에 불과하고, 직원의 세무지식이 부족해 법인세 신고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협동조합을 위한 세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협동조합용 별도 업종분류코드 신설과 신고서식 제작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규석 거흥산업 대표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이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 개인으로 한정돼 영세한 법인납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의사항으로 ▲ 농약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 폐자원 매입 시 적격증빙 현실화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 가업승계 활성화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이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세무조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며 "최근 제조업 체감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도 있는데 이럴 때 기업활동을 잘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세청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보다 현장의 불편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결과를 내도록 간부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청장과 김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