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액 주택 전세 임대인들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았다며 김덕중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실련이 부동산114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전세 아파트는 1만7천155가구로 이에 따른 임대소득은 6천618억원으로 추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문의한 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2012년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을 신고할 것을 '안내'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세청이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실태 파악, 조사, 세금 징수에 나서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