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올해 78곳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7개 시, 61개 군, 10개 자치구는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의 38곳과 비교하면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전체 83곳 중 70%가 넘는 61곳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가리키는 '자체 세입'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결과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올해 지자체의 자체 세입은 작년보다 12조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체 세입 급감은 우선 '자체 세입 범위 축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월금과 전입금 등이 올해부터 세외수입 항목에서 빠지면서 자체 세입이 급감한 듯한 착시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만약 종전대로 이월금과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시키면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실제 감소분은 12조원이 아니라 3조2천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도 지자체 세입여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지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년 8월 시행된 취득세 인하가 완전히 반영됨에 따라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자체 세입이 인건비보다 적은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

	전체	미해결 지자체 수	미해결 지자체 명단
시	75	7	충남 계룡 전북 정읍·남원·김제 경북 안동·영주·상주
군	83	61	인천 옹진 강원 횡성·평창·철원·화천·양구·인 제·고성·양양 충북 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단 양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 창·부안 전남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 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장 성·완도·진도·신안 경북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 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경남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 청·함양·거창·합천
자치구	69	10	부산 중·서·동·영도 대구 서·남 인천 동 광주 동 대전 중 울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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