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2월까지
세금이 걷히는 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2월 세수 실적은 31조1천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14.4%에 그쳤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세수진도비가 18.9%로 가장 높았고 부가가치세는 16.2%, 법인세는 4.5%였다.
법인세는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들이 이듬해 3월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2월까진 세수진도비가 낮다.
문제는 총국세 세수진도비다. 14.4%는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8조5천억원이나 '펑크'가 나 세수부족에 시달렸던 지난해 같은 기간(14.3%)과 대동소이한 수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가 본격화하고 금융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렸던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견줘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4.0%)가 달성되더라도 세수가 당초 예상대로 늘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6천억원 많게 설정돼 있다.
최근 정부가 37개 출자공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 적립을 막고 정부에 대한 배당을 늘리기로 한 것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월 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올해는 세수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도 세수목표 달성에 또 노란불이 켜졌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탈세 근절과 체납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08∼2012년 세수 및 세수진도비
(단위: 억원,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1월
|
세수 |
252,749 |
212,34
5 |
216,22
5 |
232,21
4 |
299,201 |
244,318 |
252,00
0 |
| 진도비 |
16.0 |
13.8 |
13.0 |
12.9 |
15.6 |
12.3 |
11.7 |
2월
|
세수 |
295,945 |
249,37
4 |
289,43
1 |
293,29
5 |
351,663 |
284,131 |
311,00
0 |
| 진도비 |
18.8 |
16.2 |
17.4 |
16.3 |
18.3 |
14.3 |
14.4 |
<표> 2014년 1∼2월 총국세 세수진도비 현황
(단위: 조원, %)
|
’14년 예
산 |
1월 |
2월 |
| 금액 |
진도비 |
금액 |
진도비 |
| 총국세 |
216.5 |
25.2 |
11.7 |
31.1 |
14.4 |
| 소득세 |
54.4 |
5.4 |
10.0 |
10.3 |
18.9 |
| 법인세 |
46.0 |
1.0 |
2.1 |
2.1 |
4.5 |
| 부가가치세 |
58.5 |
13.9 |
23.8 |
9.4 |
1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