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30여개 공공기관을 통합해 ‘고용·복지서비스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지난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복지 분야 기능점검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복지서비스 공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관은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문으로서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및 관련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관련 서비스는 고용센터와 고용정보원, 국민연금,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보육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30개 기관으로 분산돼 있다.

보건분야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을 통합하는 건강보험통합공단을 출범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좀 더 강력하게 통제하자는 취지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리하되 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의 추징 업무는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토대로 부처 협의 중인 단계로 아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29호(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