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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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77]
[조명]정구정 회장, 2013회계연도에도 회원권익보호하고 업무영역 대폭 확대하는 회무성과 이뤄
비상의 나래 훨훨 펼친 2013회계연도(2013.4.1.~2014.3.31.) 주요 회무성과



세무사회는 대외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해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원들이 편안하게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구정 회장의 회무추진 방침에 따라 2013회계연도에도 회원들에게 많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구정 회장은 2013회계연도에 정부가 복지재원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해 회원들이 계속해서 개인세무사 연4백만원 세무법인 연1천만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또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했고, 경영지도사가 지방세의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약품도매업),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공사업), 산업통상자원부(전문광해방지사업), 소방방재청(소방시설공사업)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마침내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3.7.1.시행된 성견후견인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세무사의 권익침해를 막아내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1만 세무사들의 염원이었던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으로 세무사랑2를 확보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보급(2014.3.31.기준 세무사랑2 35% 보급)했다. 또한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으로 2012년도에 개발한 케이렙으로 2013회계연도에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해 더존 회계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실시 할 때 20만명이었던 응시생을 24만명으로 대폭 증가시켰다. 그 결과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더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함께 회원들이 불법복제단속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한글과컴퓨터와 MOU를 체결해 회원들이 ‘한컴오피스2014’ SW를 1개만 구입하면 세무사무소 내에 모든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스폼과 MOU를 체결해 예스폼 무료이용권을 회원에게 배부하여 회원들이 예스폼이 구축해 놓은 각종서식과 규정들을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3월 회원들에게 무료로 교부했다. 아울러 매달 3개∼5개 과목의 회원희망교육을 무료로 연중 실시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와 회원과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추진했으며, 명의대여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보험모집인을 통한 부당업무 수임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정화조사를 실시해 관련 회원을 징계조치했다.
특히 회원들의 성금 등으로 모금된 11억원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한 후 보건복지부가 정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비를,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여 정부와 국회·언론계·학계·시민단체, 나아가 전국민에게 세무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아울러 ‘세무사를 알아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MBC-TV·SBS-TV와 전국 지하철 그리고 라디오에 광고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세무사에 인지도를 높이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켰다.

아래 2013 회계연도 세무사회의 회무추진 성과 중 주요 회무성과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1. 업무영역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 성과


1)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하고 지원금 받게 돼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여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후 노무사회와 회계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2014. 2. 28.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00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세무사회 숙원을 성취했다.
세무사는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여 9월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임하고 있는 사업체의 종업원이 29인 이하일 경우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게 되면 1개 업체당 최대 114,000원 합계 11,400,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키로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저지한데 이어서 2014년 1월에는 정부가 세법시행령에서도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과 공제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회원들은 개인세무사 4백만원, 세무법인 1천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하여 회원들이 공제받게 됨에 따라 회원들은 세무사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 이상을 보전 받는 효과를 계속하여 누리게 되었다. 현재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은 평균 80만원이나 이중에서 실적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의 30%(약20만원상당)는 회원들이 사망하게 되거나 폐업하게 되면 세무사회가 환급해주는 공제기금에 편입하고 있다. 한편,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정구정 회장이 2003년도 세법을 개정하여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3)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제외시켜…지방세기본법개정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2003회계연도에 세무사법을 개정한데 이어서 2011회계연도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5)을 그리고 2012회계연도에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0조)을 개정하였다 이어서 2013. 7. 2.에는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입법으로 지방세기본법(제109조)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과 세법을 모두 개정하는 위업을 이룩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고히 지켜내어 세무사들의 생존권을 지켜냈다. 


4)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업무 획득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을 2013. 6월 개정하여 세무사도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게 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공인회계사가 독점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2013년 11월 개정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5)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업무획득

공인회계사가 독점했던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2013. 11월 개정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6) 국토교통부의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국토교통부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심사 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 고시를 2013. 11. 개정했다. 이에 따라서 인증심사시 인증심사를 담당할 인증심사위원에 세무사가 포함되게 됐다.


7) 국민건강보험 ‘보수등신고 기한’ 개정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기한을 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는 5월말까지로 변경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원 업무 고충을 해소시켰다.
이에 따라 시행령상의 보수 등 통보기한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보고기한보다 빨리 규정되어 있어 세무사사무소에서 사업장의 지연신고가 발생했던 불편함이 개선됐다.


8) 성년후견인에 세무사 포함하고, 세무사회 내에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

2013. 7. 1.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에 세무사를 포함했다. 이어 회원들이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5월에 세무사회 내에 성년후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로는 성년후견인 업무가 본래 자신들의 업무영역인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이외에 세무사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성년후견인에 포함됨에 따라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208명을 전국 가정(지방)법원에 추천하여 60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9)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등록요건인 ‘전문인력’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주택법시행령을 2014. 2.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0)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2014. 2. 개정하여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했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 인력 범위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1)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에 세무사 포함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을 개정하여 조세 및 회계전문가인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했다.


12)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업무 획득

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해왔던 의약품도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2014. 4.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을 2014. 3월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건설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 업무를 획득한 이래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진단업무를 모두 획득하여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시대를 활짝 열게 됐다.


13) 지방세무사 창설 저지 적극 대처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전문인력 양성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세무사회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안전행정부에 즉시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지방세무사제도 창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세무사 위상제고 주요 회무성과


1) 세무사 역할 홍보하는 TV와 라디오 방송 광고 및 지하철 광고 실시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세무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홍보를 위해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2012회계연도에 이어 2013회계연도에도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일주일간 MBC-TV, SBS-TV 8시 메인 뉴스 시간대에 TV 광고를 실시했으며, 두 달 동안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조세전문가, 우리는 그들을 세무사라 부릅니다’라는 주제로 6대 대도시 전철과 주요 환승역 스크린도어에 세무사를 홍보하는 지하철 광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라디오 방송광고도 실시하여 세무사에 역할과 세무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


2) 한국세무사회 50년사 발간

세무사회는 `도전의 50년 희망의 100년’이라는 표제로 세무사회 50년사를 발간하여 2013. 6.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50년사’ 봉정식을 가졌다. 한국세무사회 50년사는 1962년 회원 131명으로 창립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현재 1만 1천명의 회원을 가진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1권 본문집>, <2권 화보․자료집>의 2권 1질로 구성하여 발간했다.


3) 유럽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세계세무사협회 사무국 한국 설치 합의

유럽조세연맹(CFE)와 아세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와 세계세무사협회 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AOTCA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한국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세무사회는 2012년도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세무세무사대회를 세계21국가 35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4) 국세청 및 미국대사관 초청 한미 세무설명회 실시

세무사회는 국세청, 주미 한국대사관, 주 뉴욕한국총영사관, 한인회의 요청으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을 방문해 재미교포 및 한국기업인들에게 세무설명회를 개최해 세무사회와 세무사를 홍보했다.


5) 세무사회 학술지 발행 및 조세학술상 시상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조세제도 및 세정발전 그리고 학계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2012년 9월에 세무사회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한 후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학술지를 발간했으며, 학술상(논문상과 공로상)을 시상해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를 홍보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 2013회계연도 조세학술 공로상은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와 이우택·한양대 명예교수가 수상했으며, 조세학술 논문상은 박종일 충북대 교수와 김정호 세무사가 수상했다.


6) 여성가족부에 여성 세무사를 여성인재로 추천

세무사회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미래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우리회 여성회원 145명을 여성인재로 여성가족부에 추천하였다. 여성세무사가 정부의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



3.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회원 무료보급과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회계프로그램 ‘케이렙’의 대성공 등


1) 1만 세무사의 염원, 세무사회 소유 세무사랑2 회원에게 35% 보급

세무사회는 2013. 2.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염원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뉴젠으로 부터 인수하여 마침내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의 염원인 회계프로그램의 독립의 꿈을 성취하여 회계프로그램 독점에 따른 폐해와 예속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어 세무사회는 2013회계연도에 세무사랑2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보급하여 2014.3.31.기준으로 35%를 회원들이 사용토록 했다.


2) 세무사회 시행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시험용 회계프로그램 ‘케이렙’ 대성공 안착

세무사회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으로 2012년도에 개발한 케이랩으로 2013회계연도에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실시하여 더존 회계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실시 할 때 20만명이었던 응시생이 24만명으로 대폭 증가됐다. 그 결과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이 더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케이렙의 성공적 안착으로 세무사회는 첫째,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둘째, 세무사사무소에 필요한 직원양성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셋째, 세무사회 소유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 대한 홍보효과를 통하여 판매시장 확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넷째, 케이렙의 성공적 안착으로 인하여 수익기반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됐다.


3) 세무사랑2 매뉴얼 제작 및 동영상 탑재

세무사회는 세무사랑2를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무사랑2 메뉴얼 책자를 제작해 전회원에게 배부하는 한편 세무사랑2 사용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4)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지속적 개선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 대한 개선의견서를 회원들로부터 수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290건의 기능을 개선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5) 세무사랑2 활용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실무 교육 실시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국 24개 교육장에서 2014. 2. 24.부터 2014. 3. 11.까지, 법인세 신고실무 업무 순회교육은, 2014 .4. 25.부터 5.16일까지 전국 25개 교육장에서 소득세 신고실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6) 더존 유지보수 계약 해지시 입력자료 열람 제한조치 개선

회원들이 더존 프로그램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면 회계데이터를 볼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세무사회는 더존에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해 열람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4. 회원사무소 고충 해소 및 실질적인 회원서비스 제공


1) 불법복제단속으로부터 회원사무소 해방시켜…‘한컴오피스2014’ 등과 업무협약 체결

세무사회는 ㈜한글과컴퓨터와 MOU를 체결하여 회원들이 한컴오피스2014를 1개만 구입하면 회원사무소의 모든 PC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하였고 불법복제 단속에서 회원들이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세무사회가 ㈜한글과컴퓨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3,144명(전체회원의 31%) 회원이 한컴오피스2014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3,144명의 회원은 시중가 제품구입 대비 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2) (주)예스폼과 MOU 체결하여 회원에게 무료 이용권 제공

세무사회는 비즈니스용 회사문서를 비롯하여 법률문서, 세무회계 문서, 생활서식, 각종 계약서, 리포트, 연구논문 등 문서와 자료로 대표되는 서식/양식 약 50만 건의 DB를 갖춘 문서 서식 사이트 1위 업체인 ㈜예스폼과 2013. 12. 27.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회원들에게 예스폼의 모든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 11,000구좌 840,000,000원을 제공했다.


3) 전산회계프로그램 등 전산실무교육 상시 실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산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하였다  2013년 7월부터는 세무사랑2를 활용한 교육과 한셀프로그램 활용 교육도 실시했다


4) 배상책임보험료 인상 최소화해 경비 절감

세무사회는 2013년 세무사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료의 높은 누적손해율로 보험사측에서 25%의 인상을 요청했으나 9%로 인상을 최소화 하여 회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었다


5) 회원 무료희망교육 연중 실시

회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3개 내지는 5개 과목에 대한 회원 무료희망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3회계연도에 34개 과목의 무료 회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및 기업진단실무 그리고 중소기업회계기준해설 전국순회 무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6) 중소기업회계기준해설 교육 및 중소기업조세지원 도서 발간

중소기업청 예산을 지원받아 2014. 1. 1.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전국 순회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조세지원 책자)를 발간했다.


7) 회원 및 직원에 대한 동영상 교육서비스 제공

세무사회는 지방소재 회원 및 사무소직원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본회와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회원교육 및 직원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세무사회는 현재 191편의 강의동영상이 세무연수원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8) 세무사사무소 직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회원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9) 의견수렴을 통한 회무추진 위해 지역회장단 간담회 수시 개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지역세무사회장단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10) 단합과 소통을 위한 회원과 회직자 워크숍 실시

회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회원의 의견울 수렴하여 회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3. 11. 1.부터 양일간 회원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450여명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20만명 모집과 세무사랑2 보급을 결의했다.


11) 세무카렌다 등 온라인 주문 프로그램 구축

세무카렌다, 다이어리, 수첩 등을 회원들이 주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문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이 카렌다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했다.


12)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하여 회원에게 무료 제공

회원들이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불편에서 벗어나 수월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13) ‘무료법률상담센터’ 운영

세무사의 위상제고로 세무사회가 ‘사법연수생 ‘법률관련 봉사 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사법연수생을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4) 전자회원명부 구축

세무사회는 2013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자로 된 회원명부를 발간할 수 없는 대신에 전자회원명부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전자회원명부에서 회원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15)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추진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전국 1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2014. 4월부터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6)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른 회무통합프로그램 개발

세무사회는 2014. 1. 1.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회무통합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해 세금계산서, 민원서류 등 발급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17)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DB 암호화 해 개인정보 보호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내외적인 보안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DB암호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18) 세무인명록 모바일 서비스 제공

세무사회는 세무인명록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2013. 4. 17.부터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세무사회가 제공하는 세무인명록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19) 회원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한 PC 등 공동구매 실시

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의 사무용품 구매에 따른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사무소의 컴퓨터 및 사무기기 공동구매를 실시했다.


20) 회원복지증진 위해 2013회계연도에 공제기금 37억 적립

회원들이 은퇴했을 때 지급하는 노령연금 및 공제기금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2013회계연도에 회원들이 납부한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인 37억원을 공제기금으로 적립해 회원 복지를 증진시켰다.

 


5. 명의대여와 무자격자 세무대리행위 등 근절 추진


1)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정화활동 전개

세무사회는 2013회계연도에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본회 89건, 지방회 79건을 조사 처리했으며, 명의대여 혐의자와 관련된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자에 대해 7명을 고발했다.


2) 보험모집인을 통한 부당업무 수임행위 관련자 징계

회계법인 및 일부회원이 보험모집인 등과 제휴 명분으로 결탁하여 부당하게 세무대리업무를 수임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회원은 징계처분하고 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첩하여 회계법인 대표를 징계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6. 사회공헌 활동 통한 세무사회 세무사에 대한 위상 제고

 

1)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과 제1회 생활비 및 지원금 전달식 거행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세무사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11억원의 성금을 모아 2013. 5. 7.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을 인가받았다.
이어 2013. 12. 12.에는 정부고위관계자와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해 총 350여명에게 3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출범식과 전달식이 KBS-TV, SBS-TV 등의 방송사와 조선일보 등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정부 국회 언론계 등에서 세무사와 세무사회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로 바꾸어 세무사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2) 네팔 및 미얀마에 ‘교실, 도서관, 유치원’ 기증

세무사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국제구호활동을 통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2013년 3월과 10월에 미얀마와 네팔에 교실, 도서관 그리고 유치원을 신축하여 기증했다.


3) 세무사 위상제고를 위한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전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 발언권을 확대키 위해 ‘사단법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을 발족했으며, 정구정 회장이 공동대표로 위촉되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에 참여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했다.


4) 안행부 지원 마을기업에 무료봉사활동 전개

2012년 안전행정부와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해 지난해 전국 34개 마을기업에  세무와 회계에 관한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는 등 재능나눔을 실천했다.


5) 전 국민 무료세무상담 실시

세무사 역할을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3.3.) 및 세무사제도창설일(9.9.) 각 1주일간 전회원이 참여하는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해 지난해 3만2267건의 상담실적을 달성했다.

 

6) 이웃돕기성금 전달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

추석명절과 설 명절에 앞서 지역세무사회를 통해 100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1억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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