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선지인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추경 규모가 17조3천억원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소 17조원 이상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경기도 성남시의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건설 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찾은 성남시 태평동과 중앙동 인력시장은 위례신도시, 판교 등 수도권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강조해온 최 부총리의 첫 현장 방문지가 될 조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최 부총리는 건설 일자리를 얻으러 온 구직자들에게 더위를 막기 위한 팔 토시, 스카프 등을 선물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추경은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낫다"며 "하반기에 당면한 문제는 재정 보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재정 보강 정도가)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경은 17조3천억원 규모였으며, '슈퍼 추경'으로 불린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정 확장 정도는 17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법률 사항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본다면 관련 입법을 보완해야겠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수 있도록 한 제도로,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가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최 부총리에게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납 문제 등을 해결해 달라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재중동포로 이뤄진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용직 건설 일자리를 싹쓸이해 내국인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호소가 주를 이뤘다.
    한 건설 노동자는 "어느 순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물밀듯 밀려와 위례신도시 건설 현장의 경우 9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는 돈을 벌어 자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일자리가 늘어나도 내수 경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 건의를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