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에 법인세율을 약 2％ 포인트 낮추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5년에 걸쳐 법인세 실효세율을 약 5％ 포인트 인하하되 첫해에는 2％ 포인트 낮춰 프랑스의 세율(33.33％)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4.62％(도쿄도는 35.64％)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2015 회계연도에 세율을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제언했고 재무성과 경제산업성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법인세율이 2％ 포인트 낮아지면 세수입이 약 1조 엔(약 10조2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세제개정에 줄어든 세수 보충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 대상 기업을 확대하거나 세금 우대 조치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경제계가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을 중요 정책으로 표방해 왔으며 지난달 마련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에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