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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흡연율 일시 하락후 회복"
[2014-09-05 연합뉴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긴급 설문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 움직임 속에 가격 인상이 국민건강보다는 세수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담배소비자단체의 설문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뱃값 인상 발언 후 수도권에 거주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33.6%에 그친 반면 '부족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란 답변은 57.4%에 달했다.

담뱃값을 최소 2천원 가량 올린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의견(66.3%)이 반대(33.7%)를 크게 앞질렀다.

다만, 흡연자의 경우 73.3%는 반대했고, 비흡연자 82.8%는 찬성했다.

가격을 올릴 경우 흡연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지만 다시 원상태로 갈 것'이라는 대답이 전체의 절반(50.4%)에 달했다.

'흡연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28.5%, '낮아지기 어렵다'는 13.7%,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은 관계가 없다'는 의견은 5.1% 등이었다.

담뱃값 인상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서민층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55.7%,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1.6%였다.

조사는 3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가운데 스마트폰 패널 700명과 자동응답(ARS) 전화 조사 700명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해 이뤄졌다.

성·지역·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결과를 산출했다.

응답자군의 흡연자와 비흡연자 비율은 약 3대 7 정도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62%p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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