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위원회 20곳이 폐지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해 회의 실적이 전무하거나 정책환경의 변화로 개최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6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정비 대상 가운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양수산부)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화정책조정협의회(미래창조과학부)와 난민인정자등 처우협의회(법무부)는 이미 폐지 법률까지 통과됐다.

또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하거나 부처 내부 훈령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바꿔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정부위원회는 537개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431곳보다 100곳 넘게 늘었다.

 
안행부는 하반기에 정부위원회 전반을 일제 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의원 입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도 점검대에 오른다.

특히 하반기에 진행하는 올해 2차 정비 때에는 정비작업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이 상시 운영된다.

또 지금까지 정비 대상에 오른 431곳 가운데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곳도 하반기 정비 과제에 포함됐다.

 

세무사신문 제636호(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