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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00]
'빚부담' 獨지자체 세금증가·복지축소 희망
[2014-09-19 연합뉴스]
부채 증가 우려를 앞세워 세금은 올리고 복지는 줄이려는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 언스트&영이 지난 6월 2만 명 이상 주민이 사는 독일 전역의 지자체 300곳을 조사해 최근 발표한 결과 전체의 74%가량이 2년 안에 세금과 수수료를 올리기를 바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지자체의 21% 정도는 재산세 인상을 원했다. 13% 선은 반려동물로 양육되는 개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

27% 가량은 공동묘지 사용료 인상 의사를 밝히는 등 수수료 수입을 늘리겠다는 지자체도 많았다.

가로등 사용 절감과 노인요양 서비스 감축 등 복지 축소에 나서겠다는 지자체는 34%였다.

이와 함께 조사에 응한 지자체 가운데 31%만이 앞으로 부채가 줄고 58%는 증가할 것이라고 밝혀 지자체의 재정 악화 우려가 큰 것으로 해석됐다.
 [조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