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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증세는 서민 주머니 터는 행위"
[2014-09-24 연합뉴스]
부산시민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소속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 방침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100%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의 증세 정책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반서민 정책이자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기대되는 세금 2조8천억원은 법인세를 내려 부자들이 덜 내는 세금 2조6천억원과 거의 비슷하다"면서 "결국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주목적이 아니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 감세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는 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증세 정책을 펴면서 최근 중소 기업인에게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예고하는 등 부자 감세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회: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