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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증세논쟁, 진실공방으로 확전
[2014-09-24 연합뉴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정쟁 차원을 넘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증세'라며 파상공세를 퍼붇고,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개혁까지 거론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는 서민증세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벌임으로써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 여론을 피해가는 동시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법안 논의 및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격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세제개편은 물론 각종 개혁도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따라 여야의 공방은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 본격적으로 예산안 및 관련법안 심의가 이뤄지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 정부예산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와 전혀 다르다. 알고도 왜곡했다면 이것은 양심, 윤리의 문제"라고 정식으로 문제를 거론했다.

주 의장은 "경로당 관련 예산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던 시절 분권교부세 제도를 만들었다. 2015년엔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그 액수를 보통 교부세로 바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상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증액키로 합의하고 언론에 알렸는데, 야당이 이런 사정을 모르고 주장했거나 알고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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