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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투자 분야 진전…상품은 쟁점 여전
[2014-09-26 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투자 분야를 놓고 협상에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부터 닷새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정부는 서비스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담은 2차 양허요구안을 교환했다. 또 협정문에서 투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과 통신, 자연인의 이동 문제를 별도의 장(章)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협상에서 다뤄질 장은 22개로 늘어났다.

자유무역에 필요한 룰을 정하는 규범 분야에서는 세부 항목들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지난 12차 공식협상까지 협상이 타결된 장은 경쟁과 전자상거래 등 2개였는데, 이번 13차 공식협상에서는 위생·검역(SPS)과 최종규정 부문에서 협정문에 들어갈 내용이 합의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4개 장이 타결됐다.

아울러 통관·무역원활화, 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분야는 쟁점들을 줄이면서 타결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통관 분야의 경우, 수출입 화물이 700달러 이하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되고 48시간 이내에 통관시킨다는 내용에 양국이 합의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한중 FTA의 최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분야 협상에서는 양국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공산품에 대해 중국이 관세를 조기에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 측은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 분야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일부 이견을 축소했다"면서도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고 여태 핵심 쟁점이 여전히 많이 남아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3차 협상을 마무리한 양국은 다음 협상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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