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앞으로 5~10년간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며 따라서 한국판 양적완화(QE)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제안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확대 재정을 편성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때도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손 교수는 30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의 저성장이 한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로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 체계에서 문제가 생겨 경기 침체가 생기면 다른 이유로 생겼을 때보다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역사적 이유고,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력 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 이유라고 손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QE"가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QE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한 정책이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손 교수는 "한국의 경쟁국은 중국이나 일본인데,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QE를 하고 있었고 일본도 하고 있다"며 한국판 QE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편이어서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정책 실행이 너무 늦어서 일본경제처럼 돼 버리는데 따른 위험성이 오히려 크다"며 "통화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3% 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손 교수는 내년에 4%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진단했다.

손 교수는 "일반적으로 규제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야 고용도 창출되고 세금 수입도 늘어나며 정부 지출 여력도 생긴다"며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도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보유 자금을 경제 전체로 순환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 손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정책을 써 봤지만 효율적이지 못했고, 기업들은 어떻게든 제도의 허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손 교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공동 창조'(co-creation)나, 평소 잘 접촉하지 못하던 소비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혁신시키는 '역(逆)혁신'(reverse innovation)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매파'가 줄어들고, 유럽에서는 경기침체 우려가 여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고,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이런 주장의 근거라고 손 교수는 말했다.

손 교수는 미국에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등으로 활동한 저명 경제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