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중국 국세청 대표단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중국 국세청 대표단은 중국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정구정 회장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정구정 회장과 중국 국세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2일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중국 국세청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된 중국 국세청 대표단(단장 류완샤)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국 국세청 대표단의 류완샤 단장(국장)은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됐다”고 말하면서 “중국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는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견학하기 위해 중국 국세청 본부에서 9명과 16개 성의 지방 국세청에서 미래 인재로 선발된 16명 국세공무원들로 구성된 중국국세청 대표단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중국 국세청에서는 중국의 세무사제도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를 연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세무사제도개혁을 추진하려고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게 됐다”며 세무사회를 방문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중국국세청 대표단은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제도가 국세행정발전과 납세자권익보호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세무사의 직무범위 ▲한국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국세행정발전과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과 기능 ▲한국세무사회 소유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제도는 독일에서 탄생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1961년 창설됐다”고 설명한 후 “독일, 일본,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제도가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직접 상대해 세무행정을 펼치려면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무사제도를 두게 되면 세무사가 국가와 국민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재정에 필요한 조세를 무리 없이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세무사를 통해 납세자로서 권익을 보호 받으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국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가 세무사제도”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한국은 1961년 세무사제도를 창설할 때에 세무사제도의 종주국인 독일과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하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변호사가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사 등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세무사제도를 완성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벤치마킹해 중국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켜 달라”고 중국 국세청 대표단에게 당부했다.

류완샤 중국 국세청 단장은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 중국 국세청이 직접 인민을 상대로 세무행정을 펼치는 것은 한계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정은 중국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하면서 “정구정 회장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세무사제도 발전을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류완샤 단장은 “어려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성심성의껏 답변 해준 세무사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세무사제도는 중국의 세무사제도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주책세무사협회는 1995년에 설립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정구정 회장님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세무사제도를 전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정구정 회장의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중국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하면서 “중국 국세청에서 세무사제도를 개선할 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미래에 세계 세무사제도의 중심 국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경교수·곽수만·임순천 부회장, 이동일·백정현 감사, 윤석남 연구이사, 이대규 국제이사가 참석해 중국 측 질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선진세무사제도 전수에 힘썼다.

 

≪ 이 날 간담회에서 정구정 회장은 “한국의 세무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됐다”며 “중국 또한 가장 발전된 세무사제도를 만들어 미래에 세계 세무사제도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 정구정 회장이 중국 국세청 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앞서 류완샤 단장 등과 회장실에서 세무사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담소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37호(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