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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13]
나성린 "최근 4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크게 증가"
[2014-10-10 연합뉴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최근 4년동안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2010년 2천641가구(15억4천400만원)에서 2013년 8천112가구(60억8천400만원)로 4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는 5천914가구(34억1천100만원)로 연말까지 부정수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4년간 부정수급자 환수 현황을 보면 중부청 경우 6천113가구(41억9천600만원)으로 전체 6개 지방청 가운데 약 30%로 가장 많았다.

지방청별로는 부산지방국세청 4천67가구(27억5천400만원), 광주지방국세청 3천219가구(19억5천5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2천837가구(18억3천4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2천809가구(17억6천300만원), 서울지방국세청 2천429가구(17억3천6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나 의원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자영업자와 특수직 종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며 "이에 따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 예산확보 등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회: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