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0일 지난 2004년 '카드 대란' 당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세금을 내지 않고 현재까지 연체한 소상공인 일부에 대해 가산금이라도 탕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경영을 하면서 다소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면 국가도 함께 책임을 한번 져줘서 이 부분을 정리해주고 넘어가는 게 소상공인과 저변층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느 기간을 정해 3천만 원 이하로 체납한 소상공인의 가산금을 탕감해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면'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탕감 방안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세법상으로는 원금보단 가산금을 우선해 갚게 돼 있어 도저히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만큼 세법을 개정해 가산금보다 원금을 먼저 갚는 방안으로 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연체 채권은 재산이 없거나 사는 곳을 알 수 없는 세금 체납자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80%가량 증가한 20조4천604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