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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세외수입징수 전담팀 신설
[2014-10-22 연합뉴스 ]
경남 산청군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지방세무직 3명으로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담팀은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고질적인 체납을 없애고 체납액을 줄여 안정적으로 군 재정을 운영하려는 목적이라고 산청군은 설명했다.

지난해 산청군의 지방세수는 432억원(지방세 123억원, 세외수입 309억원)으로 세외수입이 전체의 71.5%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2억5천만원(9천330여건)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징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담부서 직원의 전문 지식과 비결로 세입 증대는 물론이고 재원 누수방지, 행정력 낭비 제거, 납부자 편의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산청군은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은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주민 홍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급여, 은행계좌, 카드결제계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청군의 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과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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