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중단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등 현 정부의 연금 정책은 노후 소득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으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재정안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 기반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인 적자 책임은 고용주인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낮은 수준인 국민연금 급여를 제시하며 공무원을 특권층으로 몰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투입될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라"며 "사적연금은 서민의 노후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인빈곤 문제도 공적연금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를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빈곤율 10% 내외인 유럽 국가에서 적용한 공적연금 축소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것도 문제"라며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함께 이해당사자를 정책결정에 참여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