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소관세입예산 진도율(세수진도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소관세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 정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세수진도율은 45.5%(98조4000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의 세수진도율의 경우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 떨어진 5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 세제를 제외한 국세청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의 약 70%(2013년 기준 66.4%)를 담당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서울청의 연도별 체납정리 실적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실제 서울국세청의 체납 발생률은 약 6∼7%로 전국평균 8∼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총 체납은 8∼9조원 수준에 달했다.

 
특히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11년 2조3531억원에서 2013년 2조6237억원으로 약 3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올해에도 이어져 그 규모가 더 늘었다. 올해 상반기 체납발생비율은 6.6%, 미정리체납액은 2조9933억을 기록,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징수라는 게 경제규모 확대나 경기회복 부진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 말까지 체납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납기 내 징수를 강화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국세청 역시 체납발생액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의 연도별 체납발생 총액은 연간 9조3000억원. 문제는 2011년 이후 불과 2년 만에 체납액이 약 1조원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체납발생액도 3조8785억원으로, 올해 말 약 8조에 육박하는 체납발생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미정리체납액도 상반기 6개월 만에 약 1800억원이 늘었다. 다만 상반기 정리실적은 3조6866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체납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의원은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지속적인 미정리체납액의 증가는 현재 10조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을 명심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638호(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