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고에 따라 내년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확대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AP=연합뉴스DB)
프랑스의 미셸 사팽 재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지르키 카타이넨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년 예산 적자를 추가로 36억∼37억 유로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이탈리아 재무장관(EPA=연합뉴스DB)
사팽 장관은 비용 절감과 추가적인 적자 감축 조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0.5% 포인트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낮은 이자 비용과 EU 예산 기여금 등으로 15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탈세 단속에서 9억 유로, 일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등으로 5억 유로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역시 EU 집행위 경고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적자를 GDP 대비 0.3% 포인트 줄이는 추가 조치를 약속했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재무장관은 카타이넨 집행위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세를 위한 기금 33억 유로를 삭감하는 등 총 45억 유로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가 전했다.
그러나 파도안 장관은 "이탈리아의 GDP는 2008년 수준으로 9% 감소했고 경제는 3년째 침체인데다 심각한 디플레이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침체가 4년간 계속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가 재정적자 추가 감축에 나선 것은 EU 집행위가 양국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이 EU 재정건전화 목표에 맞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EU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정위기 재발을 막고자 안정성장협약을 체결해 회원국의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누적 공공부채는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앞서 프랑스는 지난 14일 내년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4.3% 수준인 예산안을 EU 집행위에 제출했으며 이탈리아는
세금을 180억 유로 상당 감면해주고 차입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 EU 집행위의 경고를 받았다.
카타이넨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이탈리아의 조치에 대해 '건설적인 반응'이라고 환영했지만, 프랑스의 조치에 대해서는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