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장·군수 전원이 11일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기초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3일 경남교육청의 급식비 감사 거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던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천285억원 가운데 50% 가량인 지자체 부담분 642억원(경남도 257억원, 시·군 385억원)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어서 내년 일선 학교의 급식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8명의 시장·군수들은 이날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회의에서 무상급식 보조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비공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국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홍 지사가 주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장·군수들을 대신해 "단체장 18명이 만장일치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 국장은 이날 시장·군수들은 '교육청은 경남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다', '예비비 용도는 추후 논의한다'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단체장들은 지자체 재정 사정이 어려운 만큼 급식비 지원 중단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남에는 홍준표 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나머지 김맹곤 김해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송도근 사천시장과 오영호 의령군수는 무소속이다.

회의에서 유일한 야당 단체장인 김 시장도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경남도 시책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고 신 국장은 전했다.

김 시장은 부산-김해 경전철의 누적 적자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부담으로 김해시의 어려운 재정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안상수 창원시장은 "현실적으로 경남도가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도의 대응을 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인 오영호 의령군수도 경남도 입장을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도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신 국장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문제점 및 향후 방향'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액이 2010년 785억원에서 올해 1조573억원으로 13.5배 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급증, 보편적 무상급식 지원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 재정 악화로 경남 도내 9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32.1%인 78곳이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은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하는 건 도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경남교육청이 거부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어이없으며 전교조식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은 원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 재정 사정이 허락하면 재량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재정이 어려우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홍 지사는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시장·군수들의 결의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