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시·도 지방분권단체들은 18일 지방 자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재정 분권 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및 협의회'는 18일 춘천시 강원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첫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김중석 위원장)와 전국 시·도지방분권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강원을 비롯한 전국 8개 광역 시·도와 수원시 등 총 9개 지역에서 학계 전문가, 지방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성명 발표에 앞서 지방자치 관련 주요 의제들을 논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선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에 접어들지만, 여전히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의 틀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지방정부의 중앙 종속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떠넘기기 식' 중앙 정책에 언제까지나 순종할 수는 없다"면서 "무상복지로 말미암은 지방재정 위기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세 지방세 조정 등 근본적인 재정분권대책을 제시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현 정부와 여당은 대선과정에서 지방자치 핵심과제에 대한 강력한 이행의지를 표명했다"면서 "경찰 자치, 교육 자치 등의 실행 계획을 담은 지방자치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분권 단체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및 협의회의 연대 협의체를 내년 중에 출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