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이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날 정기국회 의사일정 잠정중단 선언에도 정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예정대로 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면서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각 상임위 일정을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에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을 포함해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상호연관성이 있어 일괄적으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앞두고 여야는 정 의장을 향해 서로 다른 각도에서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입예산에 도움이 되고 예산의 전체적 틀 속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해주셔야지 형식논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자칫 나라 살림에 주름살을 줄 수 있다"면서 "의장의 현명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근거는 지방세법이어서 예산 부수법안이 안된다. 국회의장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의 예산 부수법안 포함을 강행하면 이후 각종 법률안이나 의사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