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04]
담뱃세 심의 착수…국회 파행 하루만에 부분 정상화
[2014-11-27 연합뉴스 ]
여야는 예산 심사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담뱃세 증세 문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즉시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증세와 함께 연계해 논의하자고 요구했던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로 이틀째 파행 운영돼온 국회는 이로써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운영 체제로 복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빨리 법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순증액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중앙정부가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쟁점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합의를 보지 못했으나 일단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누리과정)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 부대표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간 신뢰를 지키면서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 액수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내다봤다.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순증액(5천233억 원)을 모두 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2천억∼5천억 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조회: 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