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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고보조금 환수위해 통진당사 현지실사 착수
[2014-12-23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의 중앙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을 위한 현지 실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에 통진당 중앙당사로 선관위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나갔다"면서 "최소한 오는 29일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을 보고받을 때까지는 현지 실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세무서 위탁 절차도 있긴 하지만, 선관위가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통진당 국고보조금 잔여분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진당은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은 물론 잔여 재산을 모두 반납해야 하지만 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9일까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아봐야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국고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빼돌렸거나 허위로 사용한 흔적이 있을 경우 실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통진당에 올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0억7천657만원이었으며, 지난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천652만원, 비품 2억6천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은 7억4천674만원으로 총 13억5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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