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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오니' 지방세 쏠쏠…지자체 행복한 고민
[2015-01-13 연합뉴스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새 터전을 잡으면서 발생한 지방세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13일 광주시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13곳으로, 3곳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 등이 낼 법인지방소득세는 85억원 규모다.

올해는 한국전력 150억원 등 모두 2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 지방세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따라 규모가 늘 여지가 크다.

나주시의 총 예산이 5천억원을 밑도는데다 가용재원이 수백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규모다.

이 돈의 활용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나주시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나주시는 혁신도시내 도로, 가로등, 공원 등 공공시설 관리 등에 연간 150억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해 이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이라도 기금설치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돈을 활용할 곳을 정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리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지난 2006년 성과 공유협약을 통해 이 공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기금관리위원회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관리비가 엄청난 만큼 이 기금을 우선해 나주시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혁신도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전담 등을 맡을 조직을 정책기획실에 별도로 꾸리기로 하고 조직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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