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2015년 새해에는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도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욱일승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지난해는 나눔과 봉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낸 그래서 세무사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성원으로 성취한 주요회무 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2013년 연말에 국회에서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한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세제실에서 세법시행령 개정 시에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 회원님들이 종전처럼 매년 연400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받도록 했습니다.

 

둘째, 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노무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노무영역으로 확대하는 숙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 개업경력 2년 이상으로 8시간의 인가교육을 받으면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업과 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 12. 29.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산림청의 산림사업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 2013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업,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업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기업(재무)진단 업무까지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했던 정부 부처의 모든 기업진단 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

할 수 있게 하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을 마침내 완성하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넷째, ▲ 안전행정부는 지방세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지방세무사 도입을 추진하였는바 이를 저지하였으며,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는바 전문자격사에 대한 진입장벽 철폐의 규제개혁으로 세무사제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저지하였고, ▲ 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대상 자산기준금액을 120억원으로 상향해 회계감사로 인한 세무사의 업무영역 잠식을 막아냈으며, ▲ 회계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업무 확대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을 회계감사 기한과 겹치지 않도록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말에서 4월말로 연장하는 법인세법 개정을 저지해 세무사의 업무영역 잠식을 저지했으며 ▲ 정부의 납세협력비용 축소정책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와 기장대행 등의 세무사 업무영역이 축소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영지도사와 사업자단체 등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세무사의 고유직무인 외부조정계산서 폐지와 기장대행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는바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고, 종소기업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에 세무사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세무사를 포함하는 등 각종 법령을 개정해 각종 위원에 세무사를 포함토록 해 세무사의 위상과 업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여섯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회원이 전국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헀습니다.

 

일곱째, 세무사가 원활하게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관청에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국선세무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국선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정부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사무소가 화재 도난 등을 당한 경우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국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해 세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덟째, 세무사가 원활하게 지방세에 대한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사무소가 화재 도난 등을 당한 경우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2월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홉째, 2013년에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확보한데 이어 2014년에는 세무사랑2를 세무사사무소에 45% 보급하여 세무사들의 염원인 회계프로그램의 독립과 안정화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열번째, 세무사회가 2012년도에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케이렙을 비밀리에 개발한 후 2013년도부터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케이렙 프로그램만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마침내 확보하였습니다.

세무사회가 2012년도에 비밀리에 개발한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렙으로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2013년도에 23만명이 응시한데 이어서 2014년도에는 25만명이 응시함으로서 제가 케이랩을 비밀리에 개발한 것이 매우 잘한 것임이 증명됐습니다. 

 

열한번째, ▲ 회원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자동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 회원들이 세무사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후 경유 확인을 받도록 기업진단보고서 전자제출 및 경유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 회원들이 통신비를 들이지 않고도 수임거래처에 각종 안내사항 등을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무료문자발송시스템인 BMS와 다큐토리를 구축하여 회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 국세청에서 수임업체 정보제공 동의를 매년 받도록 한 것은 한번만 수임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였으며, ▲ 국세청 홈텍스에서 수임등록하고 납세자정보제공동의 받으면 e세로에서 별도로 수임등록 없이 ‘e세로 정보조회’ 가능토록 개선하였으며, ▲ 세무정보와 공지사항 등을 회원들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해주는 세무정보문자서비스를 2014.7.1.부터 실시하였으며,

▲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 19개 여성새일센터와 송파구청 등과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생을 회원사무소에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 회원들이 국민연금신고를 서면신고 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세무사도 수임 납세자에 대한 국민연금신고를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 회원들이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하면 국세청에 별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으며,

▲ ‘한컴오피스2014’ 1개만 구입하면 회원사무소 모든 PC에 한컴오피스2014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절감시키고 회원들이 불법복제 단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알툴즈보안팩(알약+알집+알키퍼) 1개만 구입하면 회원사무소 모든 PC에 알툴즈보안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보안팩 구입비를 절감시키고 회원들이 불법복제 단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회원들이 외부에서 회원사무소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공급하였으며,

▲ 회원들이 PC 및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도록 PC 및 사무기기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2회 실시하였으며, ▲ 회원에 대한 무료 희망교육을 연중 매월 실시하였으며, ▲ 회원과 직원에 대한 각종 희망교육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공하였으며, ▲ 기업진단실무 등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각종 직무관련 실무서를 발간하여 제공하였으며, ▲ 회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열두번째, 세무사의 역할을 홍보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라디오와 MBC-TV·SBS-TV 8시 뉴스 시작 전 그리고 전국 지하철에 홍보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재미동포에 대한 한미세무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열세번째, 세무사제도의 국제화를 위하여 일본세리사연합회와 함께 유럽조세연맹과 세계세무사협회를 창립하는 등 국제교류를 통하여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의 세무사제도에 대한 위상을 높였습니다.

 

열네번째, 형편이 어려운 우리사회 저소득층에게 생활비와 장학금 7억원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열다섯번째, 명의대여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정화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리하여 16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해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부 금융상품 판매업체 및 세무회계프로그램 판매업체에서 세무대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취급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조치 함으로써 회원의 업무영역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2014.7.부터 지역세무사회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 지급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세무사회는 지난해 참으로 많은 회무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회가 지난해 이룩한 빛나는 회무성과는 1만1천여 회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결과로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0년 숙원사업을 모두 성취하였다는데 안주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금년 6월말 회장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첫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세무사가 원활하게 지방세에 대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사무소가 화재 도난 등을 당한 경우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과 동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세무사법상 세무사가 세무대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바 회원들이 세무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는데 따른 업무부담과 불편을 해소토록 세무사의 세무대리기록부 작성비치 의무를 폐지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셋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회원사무소에 51%이상 보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무사들의 염원인 회계프로그램의 독립과 안정화를 이루어 놓겠습니다.

 

넷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사회공헌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도록 공익재단 후원회원을 계속하여 모집하겠습니다. 

다섯째, 4대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회원님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 대행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사무소의 인력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력직원 양성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세무사계는 통합과 효율로 전체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분파적이고 분열적인 주장으로 세무사회의 질서를 무너트려 세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세무사계의 100년 대계를 위하고 전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조직과 회칙과 회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일곱째, 세무사제도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세무사제도의 세계화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사회와 대한변협은 세무사제도는 세계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세무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일본세리사연합회와 함께 유럽조세연맹과 세계세무사협회를 창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제도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와 세계세무사협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세금(세무)신고, 회계장부작성대행, 기업(재무)진단,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성년후견업무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바, 확대된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라디오광고, TV광고, 전국지하철광고, 신문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정부는 2013년에 복지재원확보를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우리회는 잘 대처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와 납세협력비용 축소정책 등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세무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전행정부도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제로 전환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퇴직 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금년에 또다시 지방세무사 창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이해관련 타자격사 단체들은 우리에게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자며 회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련 타자격사 단체들로부터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않고 분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흩어지면 한국세무사회는 힘이 없어져서 회원님들의 단합으로 성취한 50년 숙원사업들을 지켜낼 수 없으며 세무사의 업무영역 침해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한편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은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무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던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취하지 못한 모든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기적은 회원님들의 단합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 졌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우리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할 때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일체의 도전을 막아내면서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이 원하는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는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는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새해에도 회원여러분의 단합과 참여로 한국세무사회가 더욱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1.  8.

한국세무사회  회장  정 구 정

 

세무사신문 제644호(20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