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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세 1조원 시대 눈앞…지역경제 지속 성장
[2015-03-31 연합뉴스 ]
제주도가 지방세 수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을 임시결산한 결과 총 9천9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지방세 징수액 4천337억원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4천145억원으로 2006년보다 192억원이 줄어들기도 했으나 2010년 5천215억원으로 회복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매년 11∼1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특별자치제도를 활용해 선박투자회사, 항공기, 국제선박, 시설대여업체 차량 등록을 유치하는 등 도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역외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효과다.

2012년 처음 유치한 시설대여업체 차량 등록을 통해 3년 동안 총 3천332억원을, 2010년 시작된 경마 중계경주 확대를 통해 지난해까지 2천465억원을 각각 거둬들였다. 2010년 정부가 신설한 지방소비세로도 지난해까지 총 3천4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급증, 다음카카오 등 첨단산업 및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및 소득 창출 효과,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 확대 등도 한몫했다.

제주경제의 성장은 통계청과 국세청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6년과 2013년 사이 제주 인구는 6.3%, 수출은 80.7% 증가했다. 건축 착공과 주택 건설은 각각 140%, 66.1% 확대됐고, 사업체 수는 4만3천609개에서 5만1천727개로 18.6%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는 8조4천889억원에서 13조1천135억원으로 54.5%, 1인당 GRDP는 1천600만원에서 2천300만원으로 43.8% 각각 성장했다. 외국인 수는 3천199명에서 1만864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주지역 국세 규모는 3천736억원에서 7천66억원으로 89.1% 신장했다. 전국 평균 신장률 46%에 비해 43.1%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세율 인하에도 법인세는 2.5배, 소득세는 2.1배 신장한 것으로 확인돼 제주에서 법인 및 사업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채종우 도 역외세원담당 주무관은 "카지노, 면세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지역 선순환을 위한 세제 개선, 투자진흥지구의 감면제도 개선, 납세자에 대한 납세 편의 제공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 1조원 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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