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세-복지 연계조정 방점…문재인 법인세 증세 강조
공론화 필요성 공감하지만 개편 지향점 달라 논란만 되풀이될 듯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뇌관인 조세 제도에 메스를 들이댈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야 지도부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과 9일 차례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조세 제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지도부가 '조세 정의 구현'과 자산가·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원칙을 일제히 내세우며 조세 제도의 근간을 새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조세 불평등이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는 국민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번엔 근본적인 조세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개편 방향과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조세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엔 여야 양측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中)부담-중복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세금과 복지 조정을 논의할 여야 협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자고 제의한 반면, 문 대표는 9일 연설에서 법인세 개혁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가 법인세도 개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결국 방점은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복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연계해 조정하는 대타협을 이루자는 데 찍혀 있다.

그러나 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만 공평한 과세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과거부터 되풀이돼온 법인세 증세 논란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증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변수다.

김무성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연설을 "개인 의견일뿐"이라고 평가했고,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