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힘든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법인세 인상이나 임금인상 주장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언급, 법인세 인상과 임금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당과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기업가의 도전적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中)부담-중복지'를 기조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세수 증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법인세 인상도 성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유승민 원내대표의 의견과는 일견 배치되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인세 인상에 대한 새누리당 당론을 묻는 질문에 "당론은 법인세를 올리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김 대표는 또 간담회에서 "어제 기준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이 1만3천971건으로 18대 국회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의원들이 법을 많이 만들면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입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법안 하나하나가 바로 규제가 되는 게 현실"이라며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법안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규제이자 투자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