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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법인·소득세 수입 늘었다
[(2015-05-20 연합뉴스)]

올해 4년째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1분기 세수는 지난해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던 법인세 징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5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50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2.7%로 작년 같은 시점(22.5%)과 비교해 0.2%포인트 상승했다. 세수를 걷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조금 빨라졌다는 의미다.

세수진도율이 전년 동기대비로 증가한 것은 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2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4천억원이 더 걷히면서 세수진도율 상승을 견인했다. 소득세도 22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수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증권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도 작년 동기 대비 1천500억원이 늘었다.
반면에 부가가치세 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 줄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3월까지 총수입은 89조1천억원, 총지출은 105조3천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6조2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5조8천억원 적자였다.

3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7조1천억원, 11조6천억원이었다.

3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21조6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7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3월이 국고채 상환월이어서 국고채가 3천억원 감소했으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해 국민주택채권이 1조8천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313조3천억원 가운데 4월 말까지 집행액은 123조3천억원으로 연간 계획대비 39.4% 수준이다.

4월 말 국유재산 총액은 940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2천704억원이다.

4월 국유재산 취득액은 8천55억원, 처분 총액은 2천80억원으로 취득총액이 5천975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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