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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국가재정전략 정답은 법인세 정상화"
[(2015-05-21 연합뉴스)]
강기정 "국가재정전략 정답은 법인세 정상화"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1일 "국가재정전략 정답은 법인세정상화이다. 만성적인 세수부족에서 벗어나는 길은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내세운 말뿐인 개혁으로는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텅빈 나라 곳간이 걱정이다. 올해도 7조원 이상되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올해 1분기 재정적자와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징수액 등 수치를 언급했다.

또한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올해 발생될 예정이다. 국가채무가 2012년 433조원에서 올해 5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가 최고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누리과정과 맞춤형 복지공약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고수하고 있지만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는 텅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국회가 되도록 야당이 노력하겠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텅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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