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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스위스 은행 계좌서 6천600억원 세금 추징
[2015-06-03 연합뉴스]
벨기에 조세 당국이 벨기에인이 보유한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로부터 5억4천만 유로(약 6천6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벨기에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요한 판 오페르트펠트 벨기에 재무장관은 벨기에인 수백명이 보유한 스위스 HSBC 은행의 1천여개 계좌를 조사했으며 계좌 보유자들과 탈루 세금 징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페르트펠트 장관은 세무 당국이 계좌주들에게 세금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아몬드 사업가, 법률가, CEO, 스포츠맨 등이라고 벨기에 경제 전문지 데 테이트가 전했다.

벨기에 당국은 추가로 계좌 정보를 입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벨기에 당국은 지난 2월 소위 '스위스리크'로 불리는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폭로 사건으로 벨기에인 보유 계좌 정보를 취득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스위스 제네바 HSBC PB(개인자산관리)사업부가 부유한 고객들의 대규모 탈세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3개국의 개인과 법인 명의로 개설된 10만여 개의 계좌정보를 공개했다. HSBC는 이들 계좌를 통해 1천억 달러(약 109조5천5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관리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0년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 정보를 외국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벨기에 당국도 이들 계좌로부터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스위스의 양대 은행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에 형사처벌과 법적 제재로 압박, 거액의 벌금을 물고 고객 명단을 넘기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고 스위스 정부가 완강하게 지켜왔던 은행비밀주의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스위스는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과 은행비밀주의 철폐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EU 시민들은 앞으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재산을 은닉할 수 없게 됐다.

EU는 지난해 10월 28개 회원국 간 은행계좌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EU는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계좌정보 공유에 합의한 데 이어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등과도 은행계좌정보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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