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위법소득 과세, 조세포탈죄와 부정행위가산세의 한계 등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문 7편이 실려 회원들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포탈과 관련해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상기 교수의 ‘조세포탈죄와 부정행위가산세의 관련성과 한계’에 대한 논문이 게재됐다.

 

김상기 교수의 논문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조세포탈, 조세환급공제 등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산세와의 관련성을 다뤄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윤성 교수의 ‘저배당, 연구개발비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라는 논문은 최근 저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선호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김정호 신라대학교 교수는 장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으며, 충북대학교 박종일 교수와 계명대학교 나경아 교수의 ‘K-IFRS 도입 전후 연결과 별도재무제표간 영업이익의 상대적 가치 관련성 비교’,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차명기 서강대학교 교수와 사학연금공단 김수성 교수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시행에 따른 과세 행정상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와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영 변호사의 ‘위법소득 과세와 관련한 주요 쟁점의 검토’ 등 총 7편의 논문이 실려 이번 통권 제7호 역시 알찬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세무와 회계 연구’는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세무회계분야의 대표적인 전문지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일 한국연구재단(NRF)로부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돼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학계와 대학에서 공인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게 돼 조세전문학술지로서 세무사와 조세연구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57호(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