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비싼 통행요금 문제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경기지역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15개 단체장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 출범식을 하고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구리·남양주·의정부·양주 등 경기지역 10개 지자체와 노원·도봉·은평·중랑·강북 등 서울지역 5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최성 고양시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다.
출범식에는 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현미·정성호·유은혜 의원 등 외곽순환로 북부구간 정상화 국회 대책위에서 활동 중인 국회의원 5명도 참석했다.'
앞서 이들 15개 지자체는 지난 3월 통행료 인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정책 공조를 해왔다.
이번 단체장 협의체는 정책 공조를 넘어 15개 지자체가 함께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 효과적으로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구성됐다.
단체장 협의체는 추석 연휴 때까지 300만 명 서명을 받은 뒤 국회 대책위와 연대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 비싼 통행료 문제를 집중 부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대책위에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 북부구간 통행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의원은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비싼 북부구간 통행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 25명으로 대책위를 구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생각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1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 및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 북부구간 재정사업 전환과 남부구간 수준으로 통행료 인하 ▲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차별적 요금 개선을 위한 자본 재구조화와 재협약 추진 ▲ 본선 외 나들목 요금 징수 즉각 폐지 ▲ 차별적 요금 체계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국민연금법 개정 등 4개 요구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