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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25주년> 균형발전 위한 세금 '연대세' 논란 여전
[2015-09-30 연합뉴스]

사실 통일 직후 동독은 건축업 활황으로 성장하다가 이후 굴곡을 거쳐 지금은 서비스업과 2차 산업 분야를 주된 성장동력으로 삼는 상황이다.

작년 현재 서비스업과 2차 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기 68.0%, 30.2%이다. 2차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과 건축업이 각기 17.5%, 7.1%가량이다. 구서독의 제조업과 건축업 비중이 23.5%, 4.5%인 것과 대비된다.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1991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에 추가로 붙는 연대세(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5% 세율의 연대세는 1년 만에 폐지됐다가 1995년 재도입된 이후 1997년부턴 5.5%로 낮아진 채 적어도 2019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세제는 말 그대로 '연대 정신'이라는 당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초 논란의 중심 소재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대연정 다수세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등 보수 진영은 점진적 감축이나 폐지를 선호하는 편이지만, 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SPD)과 야당인 녹색당은 2019년 연대협약 종료 후에도 연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CDU-CSU는 구동독이 이미 크게 발전한 만큼 연대세가 필요 없다는 논리인 데 반해 SPD 등 진보파는 동독을 포함한 독일 전역의 경제활성화 자금원으로 활용하자는 논거이다.

정치권은 그러나 동독 지역만을 위한 지원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데 뜻을 모아나가는 만큼 앞으로 양 진영 간 합의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일 정치권과 정부는 또한 동, 서독 구별 없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일부에선 더 고질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도농 간 격차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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